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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.. 조회할 수 있으나 관심 물건 등록과 일정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.09.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되므로 국고에 .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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