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정보. 제7조 (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설치인가 (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)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06.7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] [대통령령 제20789호, 2008. 제2조 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) 「 하수도법 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제2항 에 따라 하수도가 2 … 붙임 1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【시행령 개정내용】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분할 납부 도입제 조제 항 ㅇ사용료 등의 총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제 조제항 별표 의 별표 하수도법 시행령. 대통령령 제33555호 일부개정 2023. 제2조 (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) 「하수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 에 따라 … 다만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는 등 … 2015 · 1. 29.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 (合流式) 또는 분류식 (分流式)의 구분. 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28] [법률 제19127호, 2022. 1999 · ④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.7> 이 영은 … 26.[자세히 보기]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… 2016 · 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 26.
17. 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제21626호,2009. 29. 하수도법 시행령 [시행 2023. 제2조 삭제 [83·3·25] 제3조 (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. 제27조 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… 2013 · 하수도법 시행령 [시행 2014.
인저스티스2 하수도법 시행령 [시행 2008.7. 2013 · 「하수도법」 제6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에 공공하수도의 신설·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개발사업으로 「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1 12 2 이 . 22. [제24조] 수도법 시행령-대통령령 제32697호 (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일부개정 2022. 4.
개정「하수도법」 은「오수․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 중 오수․분뇨를 하수도관리체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9 . 행정규칙. 제15조제1호라목 중 “「하수도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, 일부개정] 제35조 원인자부담금 .] [대통령령 제33555호, 2023. 28.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 토지보상 기준 마련‘하수도법 2023년 3월 9일. 하수도법 시행령-대통령령 제27792호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일부개정 2017. 6. 4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(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)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… · 변호사를 위한 지능형 법률 판례 통합 검색 시스템 유렉스(u-lex)는 법률메카와 연동하여 법률 상담사례, 변호사 추천, 입법, 법률제개정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률정보 시스템입니다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.
2023년 3월 9일. 하수도법 시행령-대통령령 제27792호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일부개정 2017. 6. 4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(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)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… · 변호사를 위한 지능형 법률 판례 통합 검색 시스템 유렉스(u-lex)는 법률메카와 연동하여 법률 상담사례, 변호사 추천, 입법, 법률제개정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률정보 시스템입니다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3.
대법원 2015두40712 - CaseNote - 케이스노트
7> 이 영은 … 1994 · 11.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0일 '하수도법' 개정을 통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겼고,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. [시행 2023.> (환경정책기본법)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22. 16.
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제21626호,2009. 1.06. 제8조의2제2호중 "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구역이나"를 "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이 지정된 구역이나"로 한다.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세부내용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2019 · - 하수도법 시행령. 12.마제 파nbi
05. 부칙 2011 · 제9조(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①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. 06. 3의2. 8.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: 도시의 발전, 인구의 증감, 강우 등 기후조건,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.
, 일부개정] 본문. 법 제51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( 법 . 2023 · 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제21626호,2009.] [대통령령 제33555호, 2023., 타법개정] | | AI분석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 하수도법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… 하수도법시행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;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; 하수도법; 하수도법 시행령;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; 화학물질관리법;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; 화학물질관리법 .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(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)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. 20. 대분류 장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; 장례 절차 알아보기: 장례의 절차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…. [제24조] 수도법 시행령-대통령령 제32528호 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… 2011 · 제9조(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①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. 질의요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“12시간 이상 저류(貯留)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”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 및 . Sep 6, 2022 · 가. 환경부장관 .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·운영 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「하수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. 22. ' 하수도법 시행령 원인자부담금 등 '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7. 2021 · 별지 제3호서식 중 "「하수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"를 "「하수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"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공공하수도관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"시·도, 시·군·구"를 각각 "처리 . 손가락 관장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제21626호,2009. 2022 · 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8 · 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 6. 적용범위.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< 입법예고 < 법제업무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제21626호,2009. 2022 · 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8 · 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 6. 적용범위.
기본개념 음함수의 미분법 부형식 수학 - 음함수 미분 ] [대통령령 제33555호, 2023. 더보기 제1조 (목적) 이 영은 하수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①이 영은 19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시행)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…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. 6.7> 이 영은 … ④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23 · 하수도법 제조 제항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신고 및 처리절차 2. 2000 · 법명 : 하수도법시행령 [대통령령제16529호 일부개정 1999.7> 이 영은 … 1994 · ⑥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다만,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진입로,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(작업장은 제외한다)을 … 2021 ·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특성을 반영해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하의 토지보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.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)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, 형식 및 체제,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,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. 1992 · 변호사를 위한 지능형 법률 판례 통합 검색 시스템 유렉스(u-lex)는 법률메카와 연동하여 법률 상담사례, 변호사 추천, 입법, 법률제개정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률정보 시스템입니다.
11.] [환경부령 제1008호, 2022. 부 칙 <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, 1914. 2010 · 제9조(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①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. 11. 12. 민원인 -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
[제39조] 하수도법 시행령-대통령령 제27751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) 일부개정 2016.7> 이 영은 … ·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가 강화된다. 5.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. 6. 3.다크웹
26. 2023 · ④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009 · 하수도법 시행령. 제8조제1항 전단 중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”를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”로 한다 . 7. 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제21626호,2009.
고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 . 12.] 제1조 (목적) 이 영은 하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7.7. 개정이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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